강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정원도시 조성

서울시가 강북권에 대규모한 도시 개발과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펼칩니다.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여 상업시설과 대규모 유휴부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시

 

상업지역 총량제를 무시하고 상업시설을 허용하며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가 도입됩니다.

 

 강북 전성시대의 개막

서울시가 강북권을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로 알려졌습니다.

 

 

 

강북권은 서울의 동북권과 서북권에 해당하는 총 11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과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권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46%나 모여있는 등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강북권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강북지역을 더 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처 : 서울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을 키워드로 강북권을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낡고 쇠락한 대단지 아파트 지역을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한 통합 자문을 병행하여 기존의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을 주거지역으로 포함하여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65개 단지와 약 4만 2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요건 중 하나인 '노후도'도 현행의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높이 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된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의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상업지역 확대로 일자리 창출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하여 현재의 2~3배까지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강남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강북권은 상업지역의 확장과 대규모 부지의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과 창조 산업을 유치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유휴 부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여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의 적용 대상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로 이를 통해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R&D 캠퍼스로 활용되는 지역도 확대될 것이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행일상권 정원도시 조성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들이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자치구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수변 활력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을 포함하여 14개의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서울을 수변 감성 도시로 완성할 예정입니다.

 

강북권에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 도서관, 복합 체육 센터 등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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