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하면 못받아서. 65세 이상은 꼭 지원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노력하시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알아보면서 노후를 대비해 보는 시간이 되어보세요.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고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뮤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지역별 공제액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되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타재산 또는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 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급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은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으로 계산하는데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고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제외한 금액인데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하여 전,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경우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혜택인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국가 발전에 보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삶에 안정과 편안함을 가져다줍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기초연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동 조정되는 기초연금은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지원과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