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 및 김장비용 할인 지원, 먹거리 가격 안정

 

 

 
동절기 대비 난방비 및 김장 부담 완화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 중인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김장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지난 1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동절기 동안 난방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에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2023년에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30.4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한데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비 납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가스비 및 난방비 할인

가스비와 난방비는 동절기에 가장 큰 에너지 소비를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동절기 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를 포괄하여 동절기 요금감면을 최대 59.2만 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지원이 충분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거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건 이해하면서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혜택이 늘어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3. 소상공인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방, 난방,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효율 기기로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동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소비 부분 중 하나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 지불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에너지비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혜택을 통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요. 이로서 동절기에도 따뜻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위의 대책들로 큰 폭으로 인상된 전기, 가스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추운 겨울 국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장비용 할인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김장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장 시즌을 위해 김장재료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위한 대책도 논의되었습니다.
 

1. 김장재료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강화

김장재료인 배추, 대파, 생강 등 주요 재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의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2022년에는 138억 원을 투자하였던 정부의 할인 지원 예산이 2023년에 245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협력과 할인 혜택

농협과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 50~6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대형마트에서 김장재료의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절임배추 및 김자재료를 최대 40% 할인할 예정입니다.
 

3. 주요 김장재료 공급 확대

배추와 무 등 김장에 필요한 주요 재료는 출하계약과 비축물량을 대거 공급하고 대파의 경우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김장재료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천일염 할인 판매

천일염의 비축물량을 최대 1만 톤 확보하고 이를 전통시장 및 마트 등에 시중가 대비 33% 수준의 1만원으로 일괄 할인 판매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천일염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통하여 다가올 올 겨울 김장시즌에 국민들은 김장재료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먹거리 가격안정

 

출처 : 기획재정부

 
주요 먹거리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외 공급 확대와 다양한 대책도 논의되었는데요.
 

1. 계약물량 조기 공급 및 수요 분산

주요 가격상승 품목인 사과와 토마토 등은 농협과 계약을 통해 조기에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형 및 시장 출하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감귤과 같은 대체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소비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 닭고기 공급량 회복

닭고기는 종란수입 및 병아리 추가구매 자금지원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전년 수준으로 공급량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긴급 할당관세 적용

열대과일 및 식품원료에 대한 가격상승을 언제 하기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는 제품의 비용을 조절하고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고 공제율을 확대하여 면세농산물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정용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제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난방비 및 김장, 먹거리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수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겨울 따뜻게 보내세요.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