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최저 1%대) 엄청난 대출조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내년에 시행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데요. 출산가정에 1.6%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1%대의 초 저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2024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예산은 약 27조원으로 추산되는데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올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특공에서 신생아를 낳으면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강북 등과 금천, 관악, 구로, 강서 등이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역차별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 지원대상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출산율 증가라는 정책의 방향에 맞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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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규모

시장의 궁금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 9000억 원 중 약 26조 6000억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주택도시기금과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및 융자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굉장히 낮게 적용되며 아이를 낳을 경우 한명당 0.2% p 추가 감면 및 5년 추가 적용기간이 제공되고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신생아 특례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과 올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의 비교에서는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정책 모기지가 더욱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

신생아 특례대출의 규모가 워낙 크기때문에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산이 26조 6000억 원으로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체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의 파급효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다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만 대출 대상이 되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 1월 ~ 10월 서울 출생아 : 3만 3601명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책의 성공 여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목하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가정에는 엄청난 혜택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