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오늘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매년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올해도 어렵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의 역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1894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 하였습니다. 이후 1896년 호주, 1909년 영국 등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192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적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38년 노동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최초 도입되었고 우리나는 1988년 462.5원으로 최초의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일본등은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업종별 최저시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1988년 최초 도입 시에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 세분화되어 있다는게 눈에 띄네요.

 

연도별 최저시급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2024	9,860	78,880	2,060,740	2.5 (240)
2023	9,620	76,960	2,010,580	5.0 (460)
2022	9,160	73,280	1,914,440	5.05 (440)
202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20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3,700 3,900	-	-

 

최저임금 상승의 장단점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

1. 저소득층의생활 개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력도 함께 증가하여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 적정한 임금상승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이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단점

1. 기업의 경영 부담 :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고용 문제 :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직원을 감축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가능성 :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경쟁력 저하 :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제품의 비용도 증가함에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전망

2024년도 최저시급은 올해인 2023년에 비해 2.5% 증가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9시간 기준월급은 206만74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표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소득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불안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변 자영업 하는 곳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줄어들고 3~4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으로 대체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2024년도 최저시급 결정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노사 모두를 만족하는 신의 한 수가 있을까요.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