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신청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의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실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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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운영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공개모집 합니다.

 

1. 공개모집

참여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 1차 선정

1차 선정은 신청가구 중에서 참여가구 후보를 선정하는 단계로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을 기반으로 모든 가구를 분류한 후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후보를 선정합니다.

 

3. 2차 선정

2차 선정은 1차 선정된 가구 중에서 연구 참여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하는 단계로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로 다시 선정합니다.

 

4. 최종선정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가 2년 동안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200 가구와 추가 대상은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및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 지급기준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안심소득 시범사업

현재 일자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인해 서울시 하위계층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 미달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안심소득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험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심소득 제도의 도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소득 상황과 가계 내부 구성을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지안전망 강화 : 일자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빈곤층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시작입니다.

 

 

 

 

 

 

성과평가 연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800 가구+α(지원집단 1,600 가구 및 비교집단 3,200 가구+α)은 약 4년간 총 8번(2단계 참여가구 총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책 평가 및 효과 분석 : 안심소득 정책의 실행 여부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정책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점 식별 : 정책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회적 영향 분석 : 정책의 실행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책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개선 및 수정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에 협조하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과 향후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자료와 결과물은 시기와 내용에 따라 검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별 참여자의 응답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